횡령과 배임 차이점 알아보기

2022년 새해 첫날 부터 횡령사건이 터졌죠. 오스템임플란트 1980억원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자본을 개인계좌로 보내서 주식투자도 하고 금괴도 사고 가족명의로 부동산도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주주분들 마음고생 심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뉴스를 접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우리나라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징역 100, 200년 때려버려야 하는데..이런 사건은 저지를 생각을 아예 못하게 큰벌을 줘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미래에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겠죠?

횡령_뒷돈
횡령

횡령이란?

누군가 나의 물건을 마음대로 쓰거나 제 3자에게 준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기분도 굉장히 나쁘고,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횡령은 권리가 없지만 마음대로 쓴다거나 반환을 거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자금관리팀장이 회사돈을 자기마음대로 쓰는것이 횡령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하면 5년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내것이 아닌데 내것처럼 쓴다면 도덕적으로 문제도 있고, 큰벌을 받아야되는 사람입니다.

배임이란?

배임은 타인이 의뢰한 일을 처리하는데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게 처리하지 않고, 제 3자 또는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이 피해를 받았을때 그런 행위가 배임죄가 됩니다.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해당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 3자에게 이득이 가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횡령 배임 차이점

횡령과 배임은 유형과 무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돈이나 재물같은 유형의 형태로 피해를 입었다면 횡령, 무형(의뢰한 일)의 형태로 피해를 입었다면 배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은 행위주체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점이죠.

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죄 모두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깨트려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처벌 규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지주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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