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세법상 정의 알아보기 (최대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지배주주)

오늘은 주주 정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주주라는 것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이나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서 주주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주주 알아보기 (세법)

1.소득세 – 대주주

소득세에 따른 대주주는 주식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율 부과할때 사용합니다. 상장기업이면 대주주 양도분이 과세대상이고, 비상장기업은 대주주 여부에 의해 세율이 다릅니다.

-코스피 : 주주1인, 다른 주주 지분율이 1%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5억 이상.

-코스닥 : 주주1인, 다른 주주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20억 이상.

-코넥스 : 주주1인, 기타주주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5억 이상.

2.상속세/증여세 – 대주주

상속세/증여세에서 대주주는 기업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1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가 됩니다.

3.상속세/증여세 – 최대주주

주주등 1인 그리고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했을때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최대주주가 됩니다.

4.법인세법 – 지배주주

지배주주는 법인 총발행주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1이상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그리고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가 해당법인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 해당됩니다.

5.법인세법 –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수, 출자총액 100분의 1이 되지 않은 주식또는 출자지분 소유 주주를 의미합니다.

6.자본시장법 – 대주주

자본시장법에서 적용되는 대주주는 세법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개별기업의 보통주식을 총 5% 이상 보유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공시 대상인자를 의미합니다.

결론

세법상 주주의 정의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주주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일정이상 소유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최대주주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 운영권을 가지고 회사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 지주회사가 됩니다. (지주회사 궁금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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